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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낸건 팔아도 돼죠??27

관세200불넘어서 낸건 중고로 팔아도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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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버리치
전자제품은 불가고요... ㅠㅠ (엄밀히 말하면 전파인증대상..)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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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황금라이탄
전자제품이나 식품 약품 등 요건있는건 안될거에요

아래 블로그글 한번 보세요

https://gannet.tistory.com/51?category=688030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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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7 추천 3 mzkd
fpp
2019-12-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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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관부가세 낸 제품은 사용하던 중고를 파는건 지속적이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행위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만 않는다면요

물론 전파법은 별개입니다.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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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갑털이전문
.
2020-05-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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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7 추천 2 mzkd
fpp
2019-12-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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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라비니

관세낸건 중고판매는 전혀상관없어요

이용하지 않고 새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서 이윤을 남길때 사업자통관하는거구요

걍 국내구입 중고 판매할때도 사업자등록하고 파시나요?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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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ichard_D_Winters
잘못알고 계시는데 전파인증이라는게 그 모델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개개의 기기에 인증하는겁니다. 국내정발은 제조사에서 인증을 받습니다만 해외직구품은 받지않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제조한 기기가 아니니까요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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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여리
수입자가 인증 받는 경우에는 수입자별로 각각 인증 받아야 하지만,

제자사가 인증 받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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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갑털이전문
.
2020-05-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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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 추천 0 mzkd
fpp
2019-12-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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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 옹구

다른글 보시면 국내모델명하고 동일한 직구 아이패드 모델도 전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판결 받으신분 있다고 합니다.

애플에서도 보증해줄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뭐 깜빵이야 안가겠지만 위법은 맞습니다.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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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tx2080
북미판 아이폰8(a1905) 중고로판매하다 전파법위반으로 조사받았는데 무혐의받고 판매한 사례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처음듣는데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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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파란색바다

mzkd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제조사 전파인증 받은 건 중고든 미개봉이든 국내 판매가능합니다. 사업자통관 필요 없습니다.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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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중간에 부과세에서 거름 ㅋㅋ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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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oreverDCFC
물품이 전파법에 연관되어 있는데

인증 안 받은 미출시 제품은 팔면 안됩니다.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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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꾼 수준으로 하는거 아니면 관계없어요...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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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배려

https://youtu.be/UNtgyFJTZwI

변호사분들 하는 유튜브인데 한번 보심 좋을듯요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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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허부쟁이

전자제품은 큰일 납니다.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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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현실적인코멘트
관세 낸 제품을 지속적이지않게 사용하다 중고로 어쩌다 파는걸 잡는건 법이 틀린듯싶음.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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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Kalhein
관세법 관련 : 냈다고 했으니 상관없습니다. 

전파법 관련 : 전파법은 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조사 인증(애플 제품)이 아니면 거의 위법. 

소득세법 : 위와 별개로 수익 목적으로 지속적인 판매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중고품 판매할 경우 상관없음)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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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배려

정리 글 추천~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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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소심삐형

안잡으니 괜찮은 것과 합법인걸 혼동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한개라도 목록통관으로 수입된걸 파는건 합법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제품의 경우엔 내가 쓰다 남는걸 파는거니 용인을 해주는거죠. 

 

미개봉으로 파는건 이 부분에서도 용인될 소지가 없으니 짤없이 불법입니다.

 

글쓴이처럼 관부가세 내고 들여온 중고품을 파는건 관세 측면에선 뭐 문제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하려면 소득세 문제 때문이라도 사업자를 내는게 맞죠.

2019-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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