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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진게 타인에게 구매한 직구품 되파는 것도 불법이려나요?16

  • 운엉자
  • 등록일 2019-01-14 15:20
  • 조회수 876
글에 혼선이 없기 위해 알파벳으로 칭할게요

A = 최초 판매자(직구품 최초 구매자)

B = 저, 글쓴 본인, A에게 직구품 중고로 구입

C = 최종 구매자, B에게 직구품 중고로 구입

 

일단 서두에 아직 팔지도 않았지만 향후에 판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글을 남겨봅니다

 

제품은 샤오미 미패드4이고 기본적으로는 최초로 구매한 사람이 되팔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A-> B에게 판매되었고

B가 몇달 사용하다가 C에게 팔게 되었을 경우(혹은 중고나라에 글을 올렸을 경우)

제3자가 신고하게되면 일단은 B가 글을 올렸으니 조사 받겠지만 B의 통관번호를 조회 했을 때 샤오미 미패드4를 구입한 이력이 없고

중고로 샤오미 미패드4를 A에게 구입한 증거가 있다면(문자, 계좌이체 내역 보유) // 참고로 A는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중고나라 통해 연락해서 판매한 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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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RAINBOW6
a가 처벌받지않을까요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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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운엉자
답변 감사합니다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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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hoehoehogu
A가 처벌 받을듯요 신고하면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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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운엉자
답변 감사합니다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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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MARROW


(B가 해당 제품 통관내역이 없다는 가정하에) A만 처벌 받습니다.

원글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8512637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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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운엉자
답변 감사합니다
판매를 하면 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받는다해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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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사용유저


링크 글 내용 중
모키라는 분이 많이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A,B,C 중 B라고 해도 직구품인 걸 알고 판매했다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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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운엉자
상당히 복잡하군요
원론적으로는 직구품은 쓰다가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 될 때 처리 방법이 없네요..
2019-0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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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사용유저
그리고 이글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떤분은 판매의 형태만 아니면 괜찮은 걸로 알고
아는 사람 준다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나눔한다고 하는분 계신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직구품 무상 양도하여 다른 사람이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것 역시 법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엄밀히 위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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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운엉자
ㅋㅋㅋㅋㅋㅋ
사실인가요
숨막히네요 ㄷㄷ
2019-0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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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ChloeMoretz
근데 전파법 관련신고면 B가 처벌받습니다.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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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이거.. 문제 많네요

A가 b에게 무상증여한 직구품을 c에게 판매한다면.. 누가 처벌 받을까요 ㄷㄷ
A는 팔라고 준게 아니다 b는 직구품인지 몰랐다 하면.. 처벌도 모호해지니...
이걸 악용하면 직구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나오군요 ㄷㄷ
법의 허점...
그런데 마냥 처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 머리 아프겠네요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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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도껴주세요ㅠㅠ
교환하세요
아님 업자한테 넘겨야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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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히루_
진짜 업자를 잡으면될걸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 피곤하게 하네요... 쩝...
2019-0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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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돈이좋아함께하는곳뽐뿌!
몰랐다고 해도 최소 기소유예 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9-0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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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운엉자
답변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추가구매자 또한 원론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한가보네요...
2019-0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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