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해서 관세 낸 의류 판매해도 불법인가요??15
- 시원한불
- 등록일 2019-01-05 13:52
- 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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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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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가야
관세 낸 의류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관세법, 전파법 관련 x)
하지만 관세 낸 의류를 그대로 새제품으로 판매하는건 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벌 정도 판매하는걸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 없이 전문 업자급으로 계속 판매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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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누
그런것 또 걸러내라고 전파법과 같이 KC가 있습니다.
원래 Q마크부터 시작해서 KS마크가 먹는거 입는거 중심입니다.소상공인들 죽겠다고 엄청 강력하게 시행될게 많이 약화는 되었지만 지차체에 마음먹고 원단부터 시작해서 신고하면 당합니다. 그건 관세청 산하의 것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한국시험의류연구원 등 국가 표준원 사항입니다. 만 엄청 파이팅으로 신고 해야지나 가능하구요.현실적으로는 동대문 업자들도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태반이라 그다지는 위험하진 않습니다.억울하시면 현재 국내 판매되는 쇼핑몰 중에서 KC인증 없는 거 다 찔러버리셔서 같이 죽자 시현하시면 됩니다. 올 해 부터는 화학물법인가도 신설되어서 뭐가 되었건 모든 제품들에 국가 인증이 되지 않는 상거래 행위 자체는 구조적으로 모두 걸러낼 수 있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KC라벨 없이 파는 의류물도 파는 것도 위법의 범주에 들어가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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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용 목적으로 200달러 한도 내에서 갖고온거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