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54966&lsKndCd=A0002
<전파법 전문>
제58조의2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조ㆍ수입한 자"를 "제조ㆍ수입한 자(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번 전파법은
비단 휴대폰 만이 아닌
TV, 카메라 등등 wifi 기능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1인 1기기 를 직접 구매 하는 건 상관없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그건 직접 구매 -> 한국까지 다른 업체들을 안 거치고 직배송을 해야 하는 것이고
수입을 중개하거나 도움을 준 자도 모두 처벌입니다. (근거: 첨부된 84조)
실제 적용을 봐야겠지만 자연스레 배송 대행까지 처벌 먹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위에 첨부한 10항이 아주 걸작인데요.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매 대행이야 기업이 다 사주는 거니 그렇다쳐도
수입 대행의 범위가 실로 광범위 합니다.
배송 대행 업체도 수입을 대행해 주니까 수입 대행으로 충분이 엮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TV,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 등등등등
국민들이 저렴한 해외 제품 말고
국내 제품만 사게 되면
정부 입장에선 정말 그만큼 행복한 그림도 없지요.
뭐 그냥.......망했어요.
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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