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가 '규제 개혁'이다. 속도감 있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올해 20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에 올인하겠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상 첫 장관 주재 규제혁신 추진 회의를 열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유 장관이 주재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회의에서는 체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과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 논의·발표가 이뤄졌다.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수출·투자 창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이다. 주요 추진 과제도 공개했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령상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 대상으로만 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내국인 대상으로 확대해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과 수학적 확률의 적정성 등 검증을 위해 6개월 이내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평가 객관성과 사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제도'도 손본다. 현행 4단계인 평가기준을 1단계 혹은 2단계로 줄이고, 위생과 안전 지표를 객관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인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소영 전 국가대표 기계체조 선수는 미국인 친구의 한국 방문 사례를 들며, 방한 관광객을 위한 패키지 상품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정부 주도하에 장애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선수는 "외국인들을 위한 상품이나 콘텐츠 개발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면서 "서울은 장애인 관광객이 여행하기에 (인프라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관광객 유치를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근호 문체부 관광정책산업관은 "한국의 콘텐츠나 이벤트가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유 장관의 지적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이나 대사관과 협업해 이러한 콘텐츠들을 상품화 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여행 패키지 상품 다양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아직 여행 시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 파악을 해보지 못했다. 숙박이나 교통, 비자 등 기본적인 문제에 난관이 많아서 이러한 문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태를 파악해 서울, 부산, 제주 외 지역의 여행 상품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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