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시스 |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
19일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대구의 한 고교앞 노상에서 17세 B군 일행에게 “만원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A씨는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 등은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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