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콘텐츠 사용료 골자 법안 추진
“수익 공유해야”vs“링크 차단할 것”
서로 팽팽히 맞서며 강경 대응 예고
미국에서 언론사 기사를 게재하는 플랫폼 기업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사는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얻은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기업은 뉴스를 차단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 | AP연합뉴스 |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검색 엔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때 비용을 일부 지불하도록 하는 ‘링크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링크세는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CJPA)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링크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며 언론사들의 광고 수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WP에 따르면 플랫폼의 등장으로 미국 내 수천개의 지역 신문이 문을 닫았고 수만 명의 언론인이 일자리를 잃었다.
반대로 플랫폼 기업의 광고 수익은 꾸준히 증가했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만 655억달러(약 90조3441억원)의 광고 수익을 기록했고 메타는 같은 기간 401억달러(약 55조2979억원)를 벌었다.
플랫폼 기업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뉴스 사용료 지불 정책에 반대하며 뉴스 제공 중단 실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2일 구글은 CJPA의 영향에 대비한다며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언론사의 뉴스를 검색에서 제외했다.
뉴스 검색 중단이 구글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메타는 법안이 통과될 시 SNS에서 모든 뉴스 링크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계와 언론사들은 플랫폼 기업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마이크 맥과이어 상원의원은 WP에 “(뉴스 제공 중단 실험은) 구글의 위협”이라며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엄청난 오만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언론 연합단체인 캘리포니아 뉴스 퍼블리셔협회의 법률 고문 브리트니 바소티는 “한 기업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건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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