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이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사적으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경제적으론 '남북 자유무역협정(FTA)'과 '남북미 인도·태평양 무역 협력 협정(파트너십)'을 맺어 북한의 국제 질서 편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29일(현지시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경제 위기가 평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북한과의 일괄타결(A Grand Bargain)' 전략을 제안했다.
해당 기고문은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의 단기적인 군사 견제 전략에서부터 장기적인 경제 지원·협력 방안을 개괄했다.
이는 비록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방안은 아니지만, 지난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새롭게 수립한 이후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된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근간이 되는 경제·군사정책에 대해 '선군사상'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으로 결정적인 전환을 단행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 위원장의 권력 강화와 죽어가는 경제를 소생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김 위원장 스스로도 북한의 내부 상황이 악화했다는 인식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이 확고한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더 나은 접근 방식은 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것, 즉, 김 위원장이 경제·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이를 '전략적 신중함(strategic deliberateness)' 정책으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여(Diplomatic Engagement)를 크게 3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하고 종전선언에 이르는 단계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단계에서 북한이 미국·한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참여하려는 의지를 입증한다면 즉각적으로 인도·의료적 지원의 형태로 경제적 구호를 제공할 것이며, 군사적인 일차 목표로 '종전선언'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고문은 이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과 남한,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단계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인프라(기반시설) 개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한과 함께 10년 만기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축소하고 비핵화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검증될 경우, 한미 군사 동맹과 북한 사이의 군사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이 서로 침공하지 않는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단계에서 맺는 평화협정은 정전협정과 별개로 진행하는 이전 단계의 종전선언과 달리 정전협정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며, 이를 통해 유엔사의 역할도 축소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마지막 단계로서 한국과 미국이 평화협정 단계를 넘어 북한을 '동맹 주도의 질서(the alliance-led order)'로 편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남한과 북한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이후 이를 미국이 포함된 무역 협정인 인도·태평양 무역 협력 협정(파트너십)으로 확대해 북한이 아시아 시장 전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남한은 북한의 제1 무역국이자 최대 직접투자 국가로 발전하며, 미국은 북한의 제2 무역국이자 북한에 대한 국제 자금 조달을 조력(보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권리가 약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또한 축소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도 봤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과의 '체제 경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말하는 '동맹 주도의 질서'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질서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략적 신중함' 정책을 통해 남한과 북한,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불가역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는 동시에, 남북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 협력국(파트너)이 함께 중국을 공동 견제하는 경제·외교·안보·군사 협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단계의 최대 난점 중 하나는 남북 FTA의 현실 가능성이다.
국제법상 협정(agreement)이나 협약(accord)은 동등한 두 국가 사이에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과 북이 별도의 무역 협정을 맺기에 앞서 서로를 '별도의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양측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청와대]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