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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달 9일 가석방심사위 개최… 이재용도 포함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1-07-30 18:52:18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뒤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가석방심사위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다음 달 13일 가석방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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