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일탈·남용”…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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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측면이 있다”며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하나인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초래’와 관련해 “김 전 사장 임명 전 제기된 법률문제로 인한 손실”이라며 이를 방만 경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리더십 상실 등 다른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거나, 실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이미 지났다.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 주도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해임안을 바로 재가했다.
안경준·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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