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또 다른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들이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거나 3일 혹은 5일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월 30일부터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을 제외한 대형마트, 쇼핑몰, 유치원, 학교 등 여러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다음 단계인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는 오는 5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코로나19 유행 초기 방역당국이 마련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단축,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조치는 현재 사라진 상태다.
여기에 더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또 다른 방역 조치인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 역시 방역당국이 손 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는 14일이었지만, 2021년 11월부터 10일로 완화됐고 지난해 2월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로 줄어들었다.
격리 기간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다.
격리 의무 기간을 3일 혹은 5일로 단축하자거나 격리 의무 자체를 해제 또는 권고 수준으로 하향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온다.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될 당시에도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여러 원인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가 '아프면 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프면 쉴 권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 논의됐으나 법률상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 아픈 상태에서 일터, 학교 등으로 복귀해야 하는 시민들이 늘 것이란 우려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지냈던 박건희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율 격리가 되면 치료비도 본인 부담으로 바뀔 것이고, 특히 불안전 고용 노동자, 비정규직들은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더 많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 단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언젠가는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것"이라면서도 "BA.1.1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연구한 결과 (격리 해제 이후인) 8일 차에도 10명 중 1명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
더 안전한 증거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BA.5의 경우 5일 차에 10명 중 4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결과가 있다.
지금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검토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가 조정되는 시점에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논의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됐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