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요건 확대
최근 한국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반대로 이를 철회한 것과 달리 일본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죄(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하는 등 형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성범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다.
 | 일본 전 육상자위대 여성 대원 고노이 리나가 2022년 12월 19일 도쿄에서 성폭행 피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EPA연합뉴스 |
현재 일본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 요지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거부 의사조차 들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연령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이기로 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불법촬영물 신고
불법촬영물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