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성폭력 심리치료 300시간 이수하고도 위험성 여전하다 평가돼 추가 과정 이수
출소하면 전자발찌 10년 부착하고 청소년 등교시간 출타 금지
 | | 4개월간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JTBC에 따르면 그는 수감 중 실시됐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아왔다.
특히 그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과정을 수강해 총 300시간을 이수했지만, 그 뒤에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다만 그는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는 관련법 시행 전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따라 받지 않아왔다.
전문가들은 김씨에게 성도착적인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JTBC측 질의에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사이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근식은 출소 뒤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관리받는다.
또한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이며,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대 역시 출타가 금지된다.
아울러 그에게는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된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며,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전자발찌가) 쉽게 절단돼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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