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심판서 허위사실 유포 고소장
韓 “재판 5시간 했는데 재판정서 말씀하시지”
野 “국회의장 상대로 청구하고 웬 자다가 남 다리 긁는 소리”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한 장관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오라”며 지적하자 민주당은 “오만불손 그 자체”라고 응수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 법률위원장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소속 기관이나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을 훼손했음은 물론, 박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전날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것을 연결하는 방식,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한 장관이 과거 장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밝힌 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종일관 밝혀왔다”며 “한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특유의 깐족대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 놓고 난데없이 왜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응수했다.
오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정치검사의 특권의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다수당인 제1야당을 깔보는 것인가”라면서 “오만불손 그 자체”라고 한 장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이 정치 수사로 법 집행을 재단하듯, 국회 입법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미운 일곱 살보다 철없고 가벼운 태도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비아냥대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불만이 있으면 고소하나”라며 “한 장관을 고소한 이유는 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허위 사실로 국회의 입법을 호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어제 공개변론이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의 피청구인 측은 국회”라며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을 두고 왜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해 발언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유포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오만한 행태는 차곡차곡 국민의 평가로 쌓여가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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