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대상 주요변화평가 실시 가능성…"의대생 복귀 규모 따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16 08:07:21

의대생 복학 규모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모두를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를 받은 의대는 서울 소재 의대 등을 제외한 30개 의대에 그친다.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을 경우 내년 신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허정석 의평원장은 1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규정상으로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학해 교육인원이 늘어난 규모가 10% 이상이 되면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시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교육부의 수업 참석 의대생 규모 발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수업 참석 의대생 규모 발표는 이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입시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정원을 포함한 입시 계획을 4월 말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수업 참여 의대생 규모 발표 일정은 미정"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론) 입시 일정으로 인해 4월에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교육인원 산정 기준이 미비한 데 따른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복학 후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포함해 교육인원이 증가했다고 간주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임해야 수업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다.

의평원은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지정 기관이다.
의평원의 평가인증에는 크게 정기평가, 중간평가, 주요변화평가가 있다.
주요변화평가는 의대 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뤄진다.
교육병원 변경과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등이다.
학생 수의 경우 총 재적생 대비 10% 이상 증원되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뉜다.
불인증 판정은 1년 유예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입학 당시 해당 의대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2월13일 충북대와 울산대, 원광대 의대는 정원 증원에 따른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충북대와 원광대 의대는 '평가 준비 부족'이, 울산대 의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의 신뢰성 결여'가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기준 385명이다.
충북대는 작년 49명에서 올해 125명, 원광대는 93명에서 150명, 울산대는 40명에서 110명으로 증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