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차기 총리 “5월6일쯤 새 정부 출범… 2개월간 정책 속도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3 10:16:41

국경 통제 강화, 관료제 축소 밀어붙일 듯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으로 구성된 새 연립정부가 이르면 5월6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취임 후 2개월 동안 개혁 정책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독일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지난 9일(현지시간) 당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활짝 웃고 있다 EPA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대표는 이날 독일의 대표적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CDU/CSU 연합이 주도하는 새 정부가 5월6일쯤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개혁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작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츠 대표는 “여름 휴가철까지 두 달 동안 독일 국민이 ‘뭔가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매우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CDU/CSU 연합을 이끄는 지도자답게 메르츠 대표는 국경 통제 강화와 관료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PD와 녹색당으로 구성된 올라프 숄츠 총리의 현 연립정부는 진보 성향이 강한 만큼 난민과 이민 신청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정책을 펴왔다.
주로 중동 지역에서 온 이슬람 배경 이민자들이 각종 범죄로 독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보수 진영은 그간 “숄츠 정권의 이민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메르츠 대표는 난민과 이민 신청자들의 입국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숄츠 정부는 환경 보호를 명분 삼아 제조업체들에게 강한 규제를 부과했다.
‘독일에서 기업을 세우고 가동하려면 각종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제출해야 할 종이 서류량만 산더미’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독일에서 테슬라 공장을 운영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여러 차례 독일 관료제의 폐단을 지적한 바 있다.
메르츠 대표는 관료제 축소를 통해 기업 활동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베를린 의회 의사당의 하원 본회의장 모습. 이르면 5월6일 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이곳에서 표결을 거쳐 독일 새 총리로 취임할 전망이다. 독일 의회 홈페이지

다만 CDU/CSU 연합의 연정 파트너인 SPD가 이런 보수적인 정책에 순순히 동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총선에서 SPD는 CDU/CSU 연합은 물론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에게도 뒤지며 원내 3당으로 내려앉았다.
정치적 입지가 쪼그라든 것은 분명하나 CDU/CSU 연합이 단독으로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SPD는 연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SPD 내부에는 이민 등 각종 정책의 급격한 우경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SPD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그간 CDU/CSU 연합 측과의 협상에서 도출한 ‘연정 구성에 관한 협정안’을 놓고 오는 15일부터 약 2주일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 및 재협상 의견이 쇄도한다면 독일 새 정부 출범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다만 독일 정치권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전쟁에 맞서려면 안정된 리더십 출현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