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기존 무역협정들 현대화 여지 상당” [트럼프 ‘상호관세’ 쇼크]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6 18:24:49

美 농산물 시장 접근 개선 등 거론
국방분야 군수조달협정도 지적
한·미 FTA 재개정 현실화 우려

미국의 관세폭탄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 개정 압박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백악관에 기존 무역협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백악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USTR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미국 수출업자를 위한 외국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 개선, 협정의 혜택이 당사국들에 적절히 가도록 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안보 및 비(非)시장 정책·관행과 관련한 미국의 접근에 대한 우리 교역 파트너들의 공조 개선”을 거론했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농산물 수출을 늘리며, 중국같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협정 체결국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항하는 데 다른 교역국이 협력하도록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개 국가와 14개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행정명령에서 기존 무역협정의 개정 필요를 검토해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 기여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한국을 상대로 미국이 큰 무역적자를 보고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한·미 FTA를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방 분야의 FTA라 불리는 상호군수조달협정(RDP)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을 체결한 국가들이 국방 조달은 다른 체결국에 개방하지 않지만, 미국은 국방부가 다른 나라와 RDP를 체결해 미국의 국방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며 “미국을 우선하도록 RDP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RDP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이 협상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