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헌재, 尹파면 결정...위대한 국민의 승리”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4 12:30:02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면면히 이어 온 구국의 혼을 가진 우리 전남도민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도민께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포에서, 순천에서, 서울 광장에서,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까지, 모든 분들의 열정과 참여가 헌정 수호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 주신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2·3불법 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은 우리 사회에 전례 없는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국정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민생은 얼어붙어 혼란 속에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급변하는 관세 정책과 인공지능 혁신에 대응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미래비전이 흐려지고 국가경쟁력마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제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전라남도는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탄핵안 가결 직후 1185억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도 5373억원 규모의 도 자체 추경을 과감히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남도 재정은 13조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 회복과 건설경기 부양, 그리고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는 획기적인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기가 전국에 확산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30조 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민생 회복과 지방재정에 투입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지방교부세 대폭 감축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특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으로 우리 도의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약 380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의 올해 교부세는 7조 6534억원으로 2022년 9조 4060억원에서 무려 1조7500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도민 한 사람당 약 100만원의 예산이 감소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의 부담을 지방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방교부세를 지원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글로벌 공급 확대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우리 도의 양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4월 중에 여수 일원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주시고,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광양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서둘러 검토해 주십시오.

기업들이 호소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LNG?LPG 관세면제 기간 연장 등의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주길 정부에 간곡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가기간산업 위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라남도의 핵심 산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과감히 투자해 주길 바랍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인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일본이 데이터센터 건설기업에 최대 4천4백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며 글로벌 AI 기업을 끌어모으고 있는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00일째를 맞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정치?사회 대개혁과 함께,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지방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상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앞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조기 대선이 짧은 기간 내에 치러지는 만큼,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선거가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현장예찰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하절기 폭우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에도 철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단 한 분의 도민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기강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확립하여,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도민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숭고한 구국 정신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온 도민의 열정과 단결된 의지로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위대한 전라남도를 건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찬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4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