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에 앞서 국회 청구인 대리인단을 대표해 김이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입장문을 내고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 할 증거가 충분하며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해 신속한 파면 결정이 당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사태도 발생해 국민들의 고통이 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초기에 임명됐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정치·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이제 심판정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찓��
移댁뭅�ㅽ넚
�쇱씤
諛대뱶
X(�몄쐞��)
�섏씠�ㅻ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