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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만이 걸림돌…美中 정상회담, 안갯속으로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의 대중 관세 제재, 대만 문제 개입 등이 관계 회복의 희망을 희미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낙관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갈등을 풀기보다, 중국이 양보하거나 양보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을 취하면서 양국 관계가 강대강 대립으로 치닫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SCMP는 이날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관세 부과, 대만 카드 사용, 인도·태평양 동맹을 통한 무력 과시 등 공격적인 전략으로 미·중 간 외교 긴장 완화 분위기가 깨지고 두 나라가 대립으로 치닫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필리핀과 일본에 들러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이자 유일한 과제로 상정한 ‘군사 전략 지침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중국 인민대학교 미국 문제 전문가인 시인홍 교수는 "헤그세스가 대만과 중국, 주변국 간의 해상 분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트럼프 정부가 1월에 집권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빠르게 악화됐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또는 고율 관세에 관한 문제에서 미·중 관계는 악화하고 있으며 완화의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사적 긴장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홍콩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했다.
제재 대상에는 둥징웨이 홍콩국가안보수호공서 서장과 같은 중국 본토 출신도 포함됐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에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를 ‘비열한’ 간섭이라 비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미·중 관계는 2일 예정된 상호관세 발동 시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러시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펜타닐 밀수를 구실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이 정말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부당한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과 대등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의 일정과 최근 험악해진 양국 분위기를 고려하면 뉴욕타임스(NYT)가 최초 제기한 ‘6월 생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4월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이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을 예정이다.
앞서 비공식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의원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다음 단계를 주선하고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시 주석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등 양국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만 중국 측은 정상회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연막일 뿐, 정상회담이나 최고위급 상호 방문은 아직 먼 미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로 인해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인홍 교수도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중국이 "대면 회의든 전화 통화든 트럼프 행정부와의 고위급 상호작용과 소통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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