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속 선고” “李 무죄 규탄”
선고 지연에 경찰 번아웃 호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이후로 넘어간 상황에서 탄핵 찬성 측은 헌재의 선고 지연에 불만을 표출했고, 탄핵 반대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이 대표의 2심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교직생활을 했다고 밝힌 이모(67)씨는 “판사는 공의롭게 판단하는 줄 알았는데, 정치에 예속됐다”며 “재판관은 국어학자가 아니다.
협박과 압력은 다른데, 재판관이 국어학자처럼 해석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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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일대 메운 집회 인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못한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 사진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 오른쪽은 자유통일당 탄핵 반대 집회. 연합뉴스 |
집회에 참석한 신유경(49)씨는 “헌재가 기존 상식에서 벗어나 선고를 미루고 있어서 불안하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선고 지연으로 헌재 등을 경비하는 경찰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
당초 경찰은 3월 중순 선고를 예상하고 경비 계획을 마련했지만, 선고가 미뤄지며 피로 누적과 예산 부족 등 이중고에 봉착했다.
헌재 경비를 위해 상경한 지방 기동대원들은 31일부터 당일치기로 소속 지역을 오가기로 했다.
30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만난 기동대원은 “근무 일정이 과부화된 건 맞다”며 “휴일이 원래 주 2일인데 지금은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동대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가도 ‘중국 공안이냐’는 소리를 들으면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극우 유튜버 유모(42)씨에 대해 협박과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28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행배(문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예림·변세현·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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