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프라·국방’ 헌법개정안 의회 통과…상원 표결·대통령 승인만 남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9 01:04:06

독일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국방 투자 계획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의회 문턱을 넘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000억유로(792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부채한도 규정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법 개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원(참사원)에 참여하는 16개 연방주 대표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은 21일 표결 예정이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경제 체질 개선과 안보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합의하고 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양당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별기금 5000억유로 중 1000억유로를 기후변화 대응에 쓰기로 하고 녹색당 협조를 받았다.
이날 의회 표결에서 찬성 513표, 반대207표로 기본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인프라·기후변화 대응용 특별기금 5000억유로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4657억유로를 넘어서는 규모로,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국방비는 사실상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방비는 정규예산 520억유로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책정한 특별예산 사용액 198억유로를 합해 718억유로였다.
여기서 최근 유럽 정치권 논의대로 GDP 대비 3.5％까지 국방비를 늘릴 경우 연간 1500억유로 안팎으로, 지난해 국방비의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막대한 돈 풀기로 독일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이날도 독일 증시 닥스40 지수는 전날보다 1％ 넘게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도 한때 1.095달러를 넘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2.1％로 올렸다.

반면에 장기간 대규모 정부 지출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 프리드리히 하이네만은 독일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62％에서 빠르면 2034년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운용사 BNP파리바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2.8％대에서 2028년 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른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지막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