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일본의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8일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지부(ACCJ)가 USTR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일본의 '지속적인 무역 장벽'으로 총 6가지를 꼽았다고 전했다.
이는 ▲자동차 안전 기준과 ▲의약품 가격 제도 ▲클라우드 서비스 정부 조달 안전기준 ▲화장품 광고 규제 ▲일본 우체국 택배의 세관 절차 특혜 ▲미국 빅테크 규제를 포함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대국 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상호관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USTR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조사 중으로 지난 11일까지 산업계와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중 새롭게 논의된 부분은 일본의 빅테크 기업 규제다.
ACCJ는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스마트폰 신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USTR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형 IT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애플과 구글 등이 애플리케이션(앱) 유통·결제 시스템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USTR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서 ACCJ 등의 의견을 관세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폰 신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USTR이 미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본에 압력을 넣을 경우 시행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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