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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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탄핵과 계엄 찬반을 두고 분열된 사회 속에서 개헌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현행 헌법이 가진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냈다기 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과 괴리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개헌과 관련된 논의와 준비, 추진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개헌하면 정치가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은 메이비(Maybe)다. 윤 대통령은 안 바꾸면 망한다는 신호를 줬다"면서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행정부가 행정권만이 아닌 입법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가 될 수 있다. 개헌 찬성 여론도 50% 이상 높게 나오고 있고, 반대 여론은 30%인 것을 보면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고 헌정 질서에 불만도 고조됐다"면서 "다만 개헌 찬반 논의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면서 개헌 이슈가 정책적·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개헌에 완벽한 모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서상·형식적으로 완벽한 헌법을 만들겠다는 건 출발부터 포기해야 한다"며 "적당히 합의할 만한 헌법을 만들되 헌법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헌법을 바꾸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냐는 질문에 자동적, 즉각적으로 '예스'(Yes)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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