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포함된 '美 민감국가'…북·중·러 등 적국이 대다수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15 11:18:42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되면서 SCL에 포함되면 어떤 문제가 제기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현재 SCL에 25개국을 포함시켜놓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으로 규정한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SCL에 올라 있다.
특정 국가가 SCL에 오르는 이유로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지역 불안정이나 미국의 경제 안보 위협 등도 SCL에 오르는 배경으로 알려졌다.
 
SCL 목록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DOE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특히 DOE 본부뿐 아니라 소속 연구소 등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언론에 따르면 DOE가 보내온 답변서에는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SCL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는 SCL에 포함된 국가의 국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DOE는 이날 한국의 경우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SCL에 포함된 국가들이 '광범위'(extensive)하다고 설명하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했다.
한국의 SCL 포함은 국제 통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목록에 오른 것만으로도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줄어들고 국제사회에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DOE는 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을 올해 1월 초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으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조치다.
 DOE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한은 내달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