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현수막 게시’ 고발당한 박정현 부여군수 “동요 않고 목소리 내겠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5 11:08:09

유튜브 가세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위반 박 군수 등 3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유튜브 채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7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내건 윤석열 대통령 파면촉구 현수막. 독자제공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김동연 경기지사,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함께 박 군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군수는 “동요하지 않겠다”며 “감사원에서 이미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이 와 있으며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으니까 차분히 소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때까지 망설임없이 목소리를 내려한다.
군수로서 업무에도 충실히 매진하려한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지난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부여군 여성회관 외벽에 내걸었다가 하루 뒤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박 군수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부여군청 옆 회전교차로에서 출근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박정현 부여군수. 독자제공

박 군수는 지난해 12월에도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박 군수는 당시 1일 피켓 시위와 함께 군수 집무실 벽면에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목표 등에 관한 액자도 철거했다.

현수막 게시후 군수 비서실 등 군청 사무실에 불법 게시물이라는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군수 측은 “옥외 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불법 게시물로 결론 나 자진 철거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직함과 성명도 표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뒤 집무실로 출근해 정부 국정운영 목표 떼어 내는 박정현 부여군수. 부여군 제공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지사는 가세연의 고발에 대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도 지난 10일 북구청 청사 건물에 '헌정유린 국헌문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었다.
그는 이후 SNS에서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거쳤다"며 "현수막 제작 비용을 제 주머니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부여=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