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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통상교섭본부장 “상호 관세 부과 1∼2개월 걸릴 것… 한국 전략적 협력 가치 부각”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내달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의 실질적 부과가 최소 1~2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하며 발표에 앞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관련한 한국의 전략적 협력 가치를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방미한 정 본부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제 막 한?미간에 (상호관세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상호관세는 (실질적 부과 때까지) 최소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방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1차로 4월 2일 미국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품목별 관세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만약 그때 발표되더라도 그것이 최종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개별 국가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4월2일 관세율 책정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미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4월 2일 부과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분명 예외없이 적용됐는데 상호관세는 국가, 품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을 시험으로 치자면 나름의 채점 기준이 있을 테니, 우선 그것을 파악해서 그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 관련 정부의 대미 협상 목표에 대해 “목표는 맞지(부과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실제 부과시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미국 경제안보 정책에서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 중 한국이 톱(최고)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이점을 미국 측과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한?미간에 산업뿐 아니라 통상에 있어서도 우호적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왔고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이러한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산업상 장점, 우리나라의 통상 제도 관련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적극 미측에 설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관세 드라이브의 목표 중 하나로 자신들의 무역적자 감축을 내세우는 데 대해 “무역적자(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감축할 노력을 미국 측에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미 무역흑자 감축 방안과 설득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 업계가 한국에 생후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선 “(미국) 업계의 의견이며, 미국 무역대표부의 입장은 아니다”며 “이번 회의에서 탐색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미국 현지 철강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철강 관세조치 등에 대한 업계 대응 현황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결된 미국 반도체법 폐기를 언급한 데 대해선 “미 의회 내에서 개정 또는 폐기 등이 다뤄질 일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거론한 데 대해 “사업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 쪽에서 제안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15일까지인 방미 기간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주요 통상 당국자, 의회 및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박종원 산업부 통상 담당 차관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 무역 담당자들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미국의 관세가 최소한 타국에 비해 한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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