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생명과도 같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재판 신속화를 위한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 현황과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무분담은 법관들을 각 재판부에 배정하는 절차로, 잦은 변동은 재판 연속성을 저해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천 처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재판지원 AI 모델 개발 등 미래 사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사무분담 장기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원행정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적정한 사건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에서는 각 법원의 특성에 맞는 인적 자원 배분 방법과 효율적인 사건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진행될 간담회 이틀 차에는 '서울서부지법 사태 이후 청사 안전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법원청사 보안 강화와 법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브리핑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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