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먼저 선고·馬 임명·평의 장고 땐 尹 선고 ‘3말4초’ 될 수도 [尹 탄핵심판]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3 18:19:51

尹 탄핵심판 지연 막판 3대 변수
2∼3일 전 고지… 내주 선고 전망 속
헌재, 국정운영 공백 최소화 고려해
韓부터 선고 땐 尹 한 주 넘어갈 듯
최 대행, 馬 임명 땐 2주 이상 지연
소수의견 작성 등 평의 길어질 수도
3말 尹 2차공판·李 2심 선고일 피해
문형배·이미선 임기 만료 전엔 결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막판 변수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이뤄지는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등에 따라 헌재가 평의를 더 이어갈 가능성 등이 꼽힌다.
만약 여러 변수가 작용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2주 이상 더 지연돼 3월 말∼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한 선례에 따라서 헌재가 금명간 선고기일을 알린다면 다음주 초중반이나 금요일인 21일 선고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와 윤 대통령 사유가 일부 겹쳐 선고기일이 맞물릴 공산도 있다.

당장 국정운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가 먼저 변론을 종결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우선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같은 달 25일을 끝으로 변론이 마무리됐다.
1995년 이후 주요 선고를 이틀 연속 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과 다음주 화요일(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주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더 오래 지연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각각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한다면 탄핵심판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그동안 진행된 공판의 녹음파일 청취 등이 이어질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는 간이 방식으로도 갱신 가능하지만, 이 역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선 같다.
통상 선고가 변론종결 후 2주 뒤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주 이상 늦춰질 수 있다.
다만 재판관 8인 체제로도 탄핵심판이 가능하고, 마 후보자가 회피할 가능성도 있는 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추가 변론 재개를 신청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 평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도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관 8인이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소수 의견 작성 등을 기다리고 세부 문구를 수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부적이고 개별적 쟁점에 대해 일부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쓰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 좀 식혀가면서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무한정 늦춰질 순 없다.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24일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고, 26일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헌재가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두 날짜를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폭풍전야’ 헌재 앞 상점들 휴업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근 상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남정탁 기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까지 마무리되면 박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사건만 남게 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된 손 검사장 사건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고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접수된 박 장관 사건은 18일 첫 정식 변론이 열린다.
박 장관과 같은 날 탄핵소추된 조 청장 사건은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각각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김현우·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