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매년 증가세
올해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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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27건의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술은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됐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총 27건의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2건보다 5건(22.7%) 증가한 것이다.
기술은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됐다. 기술이 유출된 국가는 중국 20건(74.1%), 미국 3건(11.1%), 일본·베트남·독일·이란 1건씩(3.7%)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9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 8건(29.7%), 전기전자 3건(11.1%), 정보통신 2건(7.4%), 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1건씩(3.7%) 순이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 기술유출도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 핵심 기술유출은 11건으로 2023년 2건보다 5배 증가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22.0%로 가장 높았다. 2023년은 14.7%, 2022년은 11.5%였다.
경찰은 지난해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건에서 65억원을 환수했다. 2023년 환수액 6500만원보다 100배 증가했다.
경찰은 향후 해외 기술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신고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수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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