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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만 난무한 ‘오세훈 의혹’ 수사… 법조계 “혐의 성립 어려워”

檢,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규명 총력
吳후원자 金, 강혜경에 300만원 송금
사전 인지·조사 결과 전달 여부 ‘쟁점’
명태균측 “吳, 조사 요청·대납 말했다”
吳 “새빨간 거짓말… 金 송금 등 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물증 확보할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명씨, 그와 일한 사람이자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 등 주요 관련자들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엔 오 시장 측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수사엔 속도가 붙었지만 일각에서는 주장만 난무할 뿐,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의혹의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게 규명돼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말 강씨와 명씨 측으로부터 제기된 이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출신 김한정씨가 같은 해 2~3월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씨 개인 계좌로 대납했다는 게 골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오 시장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씨가 선거 캠프나 이후 서울시에서 어떤 직책도 맡은 적 없고, 김씨가 강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한다.

김씨도 통화에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씨 측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해 몇 차례 돈을 보내줬을 뿐 오 시장이나 선거 캠프와 무관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김씨는 4·7 서울시장 보선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전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에도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도 덧붙였다.

명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 상반된 내용을 꾸준히 ‘흘리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한 명씨 측 주장을 종합하면 오 시장은 4·7 보선 전 당내 경선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 등에서 명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를 통해 대납하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명씨 측은 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과 여의도연구원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고, 오세훈 캠프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 시장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캠프로 들어갔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검찰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의 일명 ‘황금폰’ 포렌식과 검찰의 김씨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에서 해당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추측을 내놓는다.
한 부장검사는 “김씨 주장대로 김씨가 자기 돈을 내고 여론조사를 해서 오 시장에게 가져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는) 캠프 사람이 아니라 개인 후원자여서 법적으로 엮여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오 시장이 ‘김씨가 여론조사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왼쪽), 강혜경씨. 뉴스1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온 뒤 해당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과 이달 6∼7일, 11일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27일엔 김씨를 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강씨는 5일 창원지검에서, 11일엔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시 정무특보는 11일 중앙지검에 참고인 겸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았고, 13일엔 김병민 시 정무부시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유경민·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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