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매장에서도 세탁 세제 등을 나눠 담아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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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생일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촛불을 낱개로 팔거나 증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
고시에서는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했다.
소분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 및 증여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생일초나 소원초 같은 발광용 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제가 시행된 이후 소분 판매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5월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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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초 소분이 합법화된다. 이미지투데이 |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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