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기고서 바이든 행정부 직격
“비생산적 투자 장려, 경쟁력 약화”
‘美 보조금 수혜’ 韓기업 타격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펀드매니저 스콧 베센트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센트는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성장이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통제 불능인 연방정부 적자로 지탱됐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규제 완화와 세금 개혁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민영화해 공급 측면의 성장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베센트, 트럼프 경제정책 맡을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스콧 베센트(오른쪽)가 지난 8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켜보고 있다.
애슈빌=AP연합뉴스 |
바이든 행정부가 자본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베센트는 “파괴적 에너지 정책과 돈키호테식(quixotic·비실제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비경제적인 정부 명령에 따른 반도체 제조 공장 투자로 인해 미국 경제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투자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무역은 자유롭고 공정하도록 보장하며 장기적인 미국의 경쟁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이 자본을 배분해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IRA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IRA를 제정해 기업들에 보조금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IRA가 ‘신종 녹색 사기(Green New Scam)’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IRA 등으로 미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부채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자비용이 국방 예산을 초과한다”며 “재무부가 역사적 수준보다 높은 금리로 단기채를 1조달러 이상 발행해 미국 국채 시장을 왜곡했다”고 적었다.
끝으로 베센트는 “바이드노믹스(바이든 경제 정책)의 실패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전에도 경제를 반전시킨 적이 있고 다시 한 번 경제를 반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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