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기준 없이 천차만별
최소 3.5배서 최대 14배 큰 차이
“합리적 표준 마련… 형평성 제고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는 최소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자동차번호판.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수수료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판이다.
대전시(자치구 공통)는 3500원인데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6000원, 서울시(자치구 공통)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경북 울진군 7만원, 인천시 7700원), 페인트식번호판 8.8배(경북 울진군 6만원, 서울시 6800원), 대형번호판 8.5배(강원 양양·고성군과 경북 울진군 7만원, 서울시 8200원) 등 순으로 격차가 크게 났다.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행정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지만,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자체별로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자체가 없거나 주기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서 지역 간 비용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가 수원, 화성, 성남 등 17개 지자체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 지자체가 해당했다.
원가산정 후 10년이 넘은 지자체도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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