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다면 채 상병 수사팀에서 부장검사 2명이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22일 공수처 고위 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현재 공수처가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우선 관계자는 검사 연임 기한이 닷새를 남겨뒀다는 질문에 "저도 궁금하다. 닷새 남았는데 아직도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면서 "(검사들은)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는 27일에서 28일 넘어가는 밤 12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며 더 이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재가가 나오면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저희가 따로 대통령실과 협의하거나 연락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만약을 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부장검사 2명, 검사 1명이 수사 중인데 (재가가 나지 않으면)부장검사 2명이 빠지게 된다"며 "현재 공수처 인원은 검사 정원이 25명이고, 처장, 차장, 부장 7명, 평검사 16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연임을 재가하지 않으면서 채 상병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만약 오는 27일까지 재가가 나지 않으면 이들은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야권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사 신분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7일 관련 기록을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봐야 하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두고는 "고발장이 새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현재는 법리 검토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창원지검으로 이송될 거라는 보도를 두고는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긴 한데 이송 여부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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