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에 건보재정 ‘빨간불’”
지난해 하루에 7번씩 1년간 2500여회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등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51만 2970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0%를 차지했는데,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 외래진료를 받아 2625만원의 급여비를 지출했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의료기관을 7회 가량 방문해야 가능하다.
외래진료를 많이 받은 1∼10위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횟수는 연 1419회다.
우리나라의 의료쇼핑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국가 평균(6.3회)의 3배에 달한다.
건강보험재정이 2030년 누적수지가 32조원 적자로 돌아서 2050년 2518조원, 2060년 5765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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