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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출연금 58억원 10년째 방치된 이유는? [뉴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21 11:43:53
옥시, 201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금 출연
10년째 방치돼 이자만 8억…총 58억원 ‘공전’
현재 정부 인정 피해자 5787명
”지원금 활용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2022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에서 옥시RB 규탄 기자회견 전 피켓을 붙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연한 50억원이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대로 방치되면서 쌓인 이자만 8억원이 넘어 적절한 활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보전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옥시가 10년 전에 출연한 50억원 중 사용된 금액은 27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무국 운영 경비로, 2014년 이후 추가 집행은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가장 많이 양산한 옥시는 2014년 3월 폐 소상을 입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원(당시 환경보전협회)과 기금 출연 협약을 맺고 50억원을 기탁했다.

당시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다.
운영위는 피해자들에게 기부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로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책임 인정과 피해에 대한 정식 사과 없이 기부금으로 상황을 면피하려 한다며 기금 수령을 거부했다.
결국 현재까지 기금 운영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옥시 출연금은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0여 년째 쌓인 이자 8억4900만원을 포함해 현재 환경보전원 계좌에 약 58억원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2020년 12월 9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옥시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뉴시스

최근 상황을 반영해 옥시와 환경부가 맺은 협약서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년 전 협약의 내용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데다, 당시 피해자 수와 현재 피해자 수가 5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 질환 환자들 및 가족들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당시 상황을 반영해 삽입된 문구이다.

또 당시 신고된 피해자 규모는 100~200명 수준이었던 반면,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787명에 달한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기업의 출연금에 기반한 구제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할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옥시의 출연금을 서둘러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강득구 의원은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환경부는 옥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 심리 상담과 구제를 도울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시 출연 기금 현황 표. 강득구 의원실 제공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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