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대책 및 교육 예산 확대해야”
정부가 내놓은 노인일자리가 올해 100만개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절반에도 못미쳐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의한 노인일자리 수는 109만8000개로 올해보다 6만8000개 늘지만,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237만1000명 대비 충족률은 46.3%에 그치고 있다.
 |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4년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이 구직 자료를 보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
남인순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수는 103만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는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224만2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5.9%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수립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로 높고, 전체 노인 중 노인일자리 참여희망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고, OECD 회원국 중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인 중에서도 고령자의 빈곤율이 훨씬 높다”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빈곤율이 약 3%p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적 수준도 개선되며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 수준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로, 초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의 사회참여활동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다음달 1일 시행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의 신규 법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안전업무 관련 2025년에 1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에서 단 1명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건의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연평균 216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안전계획, 예방사업, 보상사업간 유기적 업무수행을 위해 최소 3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건수도 2022년 1658건에서 2023년 3086건, 올해 9월 현재 2604건으로 증가 추세다.
사망사고의 경우 2022년 6건에서 2023년 18건, 올해 9월 현재 12건으로 증가했고, 골절사고도 2022년 970건에서 2023년 1850건, 2024년 1467건으로 증가해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지원 예산을 보면 올해 8억5000만원으로 참여노인의 7.2%만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안전교육 충족율은 3.2%, 디지털 소양 충족률은 0.9%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및 디지털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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