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리고 운전대까지 뺏은 ‘진상’ 승객…法, 집행유예 2년
만취 손님에게 요금은 받지 않겠다며 귀가를 요청한 50대 택시기사를 때리고 운전대까지 잡은 3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 |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51)씨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지난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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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이 있는데도 집행유예를 주네?
돈 있는 집 자식인가...
하여간 판사 새끼들이 젤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