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잇따라 딥페이크 성범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개 대학생 단체가 참여한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 등이 알려진 데 이어 8월에는 1200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성 착취 물 공유방 존재가 알려지면서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수많은 여성 청년·대학생이 피해자가 됐으나 가해자의 80%가량이 10대임이 밝혀지며 많은 언론이 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청소년의 문제’로 국한했다”며 “대학 내 피해자들은 사실상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합성물 피해자 423명 중 61%가 20대였다.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3분의 1은 20대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대학 차원의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다.
공동행동은 “피해자 조사 및 대학 내 실태 파악은 고사하고 서울 주요 대학의 인권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공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 지원은 기존에도 진행하던 상설 인권침해 신고 및 성폭력 상담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112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를 안내하는 정도로,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대학의 자체적인 조치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대학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공동행동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대학을 지도·감독하는 책임이 있는데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딥페이크 실태 파악 및 전수 조사부터 예방 조치까지 모든 절차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N번방 사건을 겪으며 분노와 해결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치권은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고 성평등 사회를 향한 뼈아픈 성찰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젠더폭력 해결과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정부의 방관적 태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식화된 대응과 대책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같은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피해자 조사를 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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