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法 “납득 못할 변명”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클럽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DJ 안모씨가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배달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과정에서 안씨가 사고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정황이 드러나 비난이 가중됐다.
1심은 지난 7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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