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공백 속 재판관 3명 퇴임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이날 헌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소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해 약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정하게 돼 있어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면 소장직에서도 퇴임하게 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소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최근 몇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 권위가 추락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 분명하다”며 “헌재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재판관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대로라면 심판정족수(7명)에 미달해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될 처지였다.
하지만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장은 심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소장의 연임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