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병역면제 불이익 강화해야"
의대생 현역 지원 2022년 319명 → 올해 2428명 급증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했던 것처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 | 유승준. 연합뉴스 |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이 급증한 사실도 공개됐다.
 |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민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대생 현역병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319명, 2023년 501명이다가 올해는 8월까지 집계임에도 2428명”이라며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지원 증가 사실이 맞는다면서 “군 의료인력 확보는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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