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35년 확정… 상고 기각
피해자가 홀로 지내고 있다는 점 악용
사망보험 수익자 김씨 본인으로 지정
 | | 게티이미지뱅크 |
윷놀이 도중 돈을 잃은 것에 분노해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피해자와 함께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이들은 함께 윷놀이 도박을 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20년 이상의 인연을 가진 사람이었다.
김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했고 김씨는 돈을 잃고 피해자가 게임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극도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개월 뒤 결국 숨을 거뒀다.
또한 김씨는 피해자가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그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며,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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