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해달라는 신고 13건 접수…콘텐츠 내용 살펴본 결과 학대 의심돼 고발 결정”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 3명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콘텐츠' 관련해 고발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한다.
유튜버 A씨가 지난 4월 게시한 영상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B씨가 올린 영상에는 해당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과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을 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이 접수돼 콘텐츠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대가 의심돼 고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상해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죄질이 나쁘고 수차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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