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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北·러 군사동맹 버금… 우크라전에 북한군 파병한 듯” [2024 국정감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09 06:00:00

국방위 국정감사
“러 점령지 북한군 사망, 사실인 듯
北, 러 지원군 추가 파병 가능성 커”
초급간부 처우 지적에 “개선 노력”
여인형 사령관 태도 논란 옹호 중
金 “군복 입고 할 말 못하면 X신”
욕설 사용해 野 “사과하라” 공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정규군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답변하는 金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러·북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장교와 병사가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20여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고, 사망자 외에 북한군 소속 병사 3명 이상도 다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 16개 항목 중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곤 예산이 줄거나 변화가 없다며 초급간부 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들이 미처 정부안에 반영을 못해서 뒤늦게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도 최근 군 간부 중 희망 전역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며 상비 병력 50만명을 유지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제는 병력으로 싸우는 시대가 지났으니 무인전투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유무인 전투체계를 2035년에는 구축할 예정이다.
지금 병력보다는 훨씬 적은 병력으로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격년제로 번갈아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보안 감사는 방첩사 해편 이후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실시해 왔는데,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사를 예하에 둔 기관인 만큼 사실상 내부 감사였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욕설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답변 태도를 지적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생중계된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발단이 됐다.
여 사령관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고성이 일었고,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이 ‘신원식 전 장관에게 체력이나 기억력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여 사령관이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하면서 고성과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 황희 의원은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상관인 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X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지적도 이어지자 김 장관은 “당당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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