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환경부 내부 문건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문건에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우호적인 단체를 이용하고,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정책을 우회 공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환경부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환경부가 학계·업계·환경단체·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준비했다”며 “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한다는 것이 환경부 복안이다.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일회용품 규제는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가 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라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라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보증금제 선도지역(제주와 세종) 성과 분석과 대안 마련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결과는 10월 말 토론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 등의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대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도록 유도’, ‘언론 기획 기사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대안 제시’ 등의 계획도 담겼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축소 시행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행 동력이 떨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 참여율은 한때 제주 94.6%, 세종 64.9%에 달했으나, 현재 44.8%와 31.3%로 추락했다.
컵 반환율은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최고 48.1%와 78.3%까지 올랐다가, 현재 48.1%와 54.2%로 낮아졌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데 현재까지 예산 230억원이 투입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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