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으로부터 창의적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2일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중 하나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서울시 제안이 반영돼 10월 중 첫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제안 사업이 여러 이유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민간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논의를 진행했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용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민자사업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 및 기획 단계를 체계화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더욱 창의적인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공모형 민간투자' 시범 사업은 10월 중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시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