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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계획을 환영했으나 현재 의정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도 "다만 현재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먼저 멈춰야 나머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당장 내년에 의대 입학 정원이 1509명 늘어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내년에 의대 교육을 할 수 없게 됐기에 당장 내년부터 의료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며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난 후에 (의대 정원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청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의료계 추천 인사를 절반 이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의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데 힘을 쓰는 기구"라며 "추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공의나 의대생의 (미복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통해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줄 예정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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