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물손괴” vs “정당 행위”
수족관 수조에 접착제 붙인 혐의
檢, 환경단체 대표 징역 1년 구형
‘표현 자유’ 인정 여부 쟁점될 듯
최근 유럽에서 환경단체의 과격한 시위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벨루가(흰돌고래) 방류를 주장하는 해양환경단체의 시위를 두고 민간기업이 제기한 소송전이 26일 시작됐다.
단체 측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쿠아리움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회사 재물을 손괴했다”며 단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소속 활동가 등이 지난 2022년 12월16일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벌인 ‘벨루가 전시 중단’ 현수막 부착 시위. 핫핑크돌핀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이날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38) 공동대표의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수조에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방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황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형 현수막을 수조에 부착해 일시적으로 전시 기능을 상실케 했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송출해 수족관 운영을 방해했다”면서 “현수막은 제거했지만 접착제가 남아 수조에 해를 입혀 여러 명과 공동으로 회사 재물을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 측은 검찰이 주장한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시위 자체가 정당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 변호인은 “당시 롯데는 2021년까지 벨라(벨루가 이름)를 방류이송장으로 옮기겠다 해놓고 계속해서 계획을 미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경기 성남 두산중공업 본사 로고 간판에 녹색 페인트를 칠한 환경운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2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협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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